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화와 의미
2025년 3월 20일 국회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은 일시에 인상하여 2026년부터 43%가 되도록 했다.
보험료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낸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내년에는 9.5%, 2027년에는 10%, 2028년에는 10.5%로 인상되고, 2033년에는 13%가 된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현재 9%인 27만 원 중 13만5천 원을 가입자가 내고, 내년에는 28만5천 원의 절반인 14만2천5백 원으로 오른다.
2033년에는 39만 원 중 19만5천 원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9%일 때보다 6만 원이 더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전액 가입자가 내기 때문에 12만 원을 더 내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받는 돈은 어떻게 바뀌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이다.내년부터 이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비례해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내년에는 41%에서 43%로 상승하면서 수급자들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예를 들어, 내년에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평균 소득자(월 309만 원)의 연금액은 첫해에 132만9천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의 123만7천 원에서 9만 원 정도 오른 금액이다.
이는 노후 소득 수준을 높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다.
수급 개시 연령도 바뀌나?
수급 개시 연령은 기존대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첫 도입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은 60세였으나, 이제는 점차 65세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도 계속될 전망이다.
연금을 더 늦게 받게 되면, 그만큼 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정년 퇴직자들의 생활 안정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출산ㆍ군 크레디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나?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기간을 인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하고,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도 폐지된다.
군 크레디트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 자녀를 출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된다.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
사업 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2개월간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모수개혁ㆍ구조개혁 뭐가 다른가?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즉 핵심 ‘숫자’를 변경하는 개혁이다. 이번 개정은 여야 합의로 모수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반면 구조개혁은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념으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 간의 연계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자동조정장치는 무엇인가?
자동조정장치는 인구ㆍ경제 변화를 반영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구조개혁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4개국에서 자동조정장치를 운용 중이다.
이 장치는 급여를 조정하거나, 기대 여명에 맞춰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 일부 시민ㆍ사회단체는 이를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곧 고갈된다던데?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 추계를 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3년 5차 재정계산에서 2041년부터 기금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일 경우 2056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 국민연금 못 받는 일 없을까?
이번 연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이 명문화되었다.
기존 법에서도 연금 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되, 이번 개혁안에서는 이를 더 명확하게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지급될 것임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수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세대의 입장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 2025-03-25 츄업버스 위드아띠 머니챌린저 하승범 디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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